부당해고 판정시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원직복귀 또는 보상금지급명령(6~48개월분의 임금)을 하게 되나 사용자의 복직거부시 보상금 지급과 함께 근로관계 종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III. 결 론
1. 문제점 및 해결방안제시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노사정 합의내용은 크게 7가지로 압축된다. 이중 정리
해고의 문제점 및 한계에서 다룸.
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 ‘경영상 해고’라 약칭함)를 일정한 요건 하에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4조에 위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는 강행법규에 반하는 부당해고가 된다.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김 소영 조 용만
의한 실질5심제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행정적ㆍ민사적ㆍ형사적 부당해고 구제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그리고 실제 부당해고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적정성에 대하여 고찰하도록 하겠다.
해고제한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제도가 필요한 바, 현행법상으로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제도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가 있다. 양 제도는 각각 간이․신속한 구제와 권리구제의 실효성확보라는 나름의 의의를 가지는 바, 이들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Ⅳ.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구제제도의 문제점
1.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제도의 문제점
(1)관할 대상에 따른 문제
근기법 제33조제2항에서는 부당한 해고구제에 대해서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는 개별적 근로관계에서의 해고의 유&